외국인거주등록이나 거소신고 등 형식적인 요건만으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직업, 자산 상태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실질적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졌거나, 가족 및 자산 상태로 보아 국내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 여부는 체류 기간과 생활 관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실무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 행정 신고 확인: 외국인거주등록 등 행정적 신고 사실보다 실제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자산 보유 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체류 기간 점검: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더라도 직업의 성격이나 가족 관계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직업 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비거주자 증명: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어야 하며, 재입국 후 국내에 주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을 직업과 자산 상태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거주자 판정은 국적이나 신고 형식보다 실제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는 실질주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