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환급금은 그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합산하거나 필요경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사업자가 지출증빙을 취소하고 받은 환급금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이 현금영수증 관련 금액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과 필요경비 차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국가로부터 받는 포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거부 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필요경비를 처리한 후 거래 취소로 대금을 환급받았다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계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환급액만큼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소득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타소득 합계 확인: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필요경비 중복 여부 점검: 지출증빙 취소로 발생한 환급금이 장부상 필요경비에 그대로 남아 소득이 과소 신고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 포상금 수령 한도 확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이 연간 지급 한도인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수령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