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배상금의 범위: 본래 계약 내용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배상금을 의미 지연이자의 성격: 법원 판결로 받는 근로소득 지연이자는 본래 소득과 별개로 기타소득에 해당 포함 항목: 계약 위약이 원인이 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모두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배상금 성격 확인: 지급받는 배상금이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인지 확인 지연이자 산정 방식 점검: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지연이자 상당액이 본래의 근로소득과 별도로 산정되었는지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