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 중 법령에서 열거하는 특정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금, 복권 당첨금, 저작권료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목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분류 기준과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의 범주를 총 26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류와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세부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규정합니다.

• 서화·골동품: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 통신판매중개 사용료: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사용료 중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위약금 및 배상금: 본래 계약 내용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액

기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서화·골동품 확인: 양도 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지와 원작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수입 내역 점검: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한 대여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3. 증빙 서류 확인: 계약 해지로 받은 배상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