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해지 사유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폐업이나 사망 등 법정 사유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지만, 그 외의 사유로 임의 해지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지 사유에 따른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지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 퇴직소득: 폐업, 사망, 노령, 부상·질병에 의한 퇴직 등 법정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 기타소득: 법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임의 해지 시 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해지 환급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2.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3. 산식은 「해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누계액」입니다.
4. 산출된 금액에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5.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퇴직소득 적용 예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납입월수 확인: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지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경영악화나 해외이주 등 특정 사유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확인서 점검: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기타소득 계산 시 제외되므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