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등 법정 사유 외 일반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거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했던 원금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등 법정 사유 외 일반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거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했던 원금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전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수령하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사업 외 일시적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금액은 수령한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부금(매달 내는 납입금)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세율 | 15%(지방소득세 1.5% 별도 부과) |
| 총 부담 세율 | 16.5%(지방소득세 포함) |
| 과세 방식 | 원천징수 및 조건부 종합과세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