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임에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기타소득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보다 세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소득 성격을 결정하는 계속성과 반복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다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 종류가 실제 용역의 일시성 여부와 다르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2. 경정청구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후 기한 내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