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지연이자는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계약 관계없이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지연이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 판결로 부당이득금과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지연이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이 아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 등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원인 서류 확인: 계약서나 판결문을 통해 부당이득 발생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과세 대상 점검: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