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임대사업자로부터 받는 반환금 중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기존에 납부했던 분납금을 초과하여 받는 이익 부분을 의미합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반환금 중 이자 상당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 받는 반환금이 실제 납부한 분납금 합계액보다 적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주 기간과 반환금 구성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1. 거주 기간별 과세 여부 확인: 입주 및 퇴거일을 기준으로 실제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
2. 반환금 구성 항목 대조: 반환금 명세서상 원금인 분납금과 이자 상당액의 구분 내역 파악
3. 기납부 분납금 합계액 산정: 5년 이상 거주 시 총 반환금이 실제 납부한 분납금 전체 합계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따라서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에는 거주 기간과 반환금의 구체적인 항목을 대조하여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