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접대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어 귀속자에게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출의 실질이 특정인에게 제공한 사례금에 해당하거나, 귀속자가 주주나 임직원 외의 제3자로 특정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접대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어 귀속자에게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출의 실질이 특정인에게 제공한 사례금에 해당하거나, 귀속자가 주주나 임직원 외의 제3자로 특정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거래처 관계자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도 초과 접대비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경우 | 과세 제외 |
| 지출 실질이 특정인에게 귀속된 사례금인 경우 | 기타소득 과세 |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합니다. 접대비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례금에 해당하거나 귀속자가 주주나 임직원 외의 자로 특정된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