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입액은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과세 제외 금액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입액은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과세 제외 금액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납입액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 | 기타소득세 부과 대상 |
| 근로자가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과세 제외 대상 |
연금계좌에서 인출(돈을 찾는 행위)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납입액은 과세 대상인 연금소득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납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