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을 직접 반납하는 절차는 없지만,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직접 반납하는 절차는 없지만,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부만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 비과세 인출 |
|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법령이 정한 예외 상황)가 확인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