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수익금만 선택하여 인출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인출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취소되지는 않으나, 인출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을 중도 인출할 때의 과세 사례입니다.

연금계좌 인출 순서와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는 납입 원금과 수익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과세제외금액이 먼저 인출되고 이연퇴직소득을 거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마지막으로 인출됩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도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하여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금계좌 인출 시 실질 손익을 판단하려면

1. 미공제 원금 확인: 계좌 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인출해 과세 방지
2. 세율 비교: 인출 시점의 기타소득세율 16.5%와 과거 적용받은 세액공제율을 비교하여 실질적인 손익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