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연금저축 해지 시 과세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 해지 시 세금은 납입액의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계좌 운용 수익은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적용되는 세율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중도 해지
-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 합산
- 합산 금액에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
-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이 이에 해당
- 해당 사유 충족 시 3.3~5.5%의 저율 과세를 적용하여 세액 계산
저율 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저율 과세 신청: 3개월 이상 요양이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과세 대상 제외 확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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