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분리과세 기준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때 300만 원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산정 방식과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의 발생 원인이 일시적인지 또는 계속적인지 파악하여 소득 유형을 먼저 구분합니다.
•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수입의 60%를 경비로 인정하므로 공제 후 남은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