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과거에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법정 사유 발생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해지 환급금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폐업이나 사망 등 법정 사유가 생기기 전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받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환급금에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누계액을 뺀 잔액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과되는 소득세는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부금을 120개월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경영악화 등 특정 사유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기타소득세 과세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소득공제 누락분 확인: 과거 연도별 소득공제 누락분이나 한도 초과 납입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나 공제회 서류를 통해 확인
• 납입 기간 확인: 공제부금 납입 기간이 120개월 이상인지 확인하여 경영악화 시 퇴직소득 적용 가능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