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간편장부 대상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시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면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감면 후 세액이 법정 최소 세액에 미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시작성 대상
최저한세 미적용 세액공제만 신청 시작성 미대상

최저한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세액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면 전 산출세액과 감면 후 세액을 비교하여 최저한세 미달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감면을 신청할 때도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감면 항목 확인: 적용받으려는 세액감면 항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
  • 기장 여부 점검: 간편장부 대상자가 실제 장부를 기장하여 감면을 신청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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