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감면을 받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거나 남은 기간 동안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감면을 받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거나 남은 기간 동안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사업 형태를 법인으로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기존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불가 |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가능 |
| 이미 창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승계 가능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운 업종을 최초로 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신설 법인은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 때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