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영위하는 건축물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사가 영위하는 건축물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법령에서 열거한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하여 혜택을 부여합니다. 건축물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감면 대상인 '건설업'과 엄격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건축사의 고유 업무인 설계 서비스만으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건축물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영위 | 미해당 | 전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 제외 |
| 건축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건설업 겸영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 |
따라서 건축사는 본인의 주된 업종이 감면 대상인 건설업 등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