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복지 지원금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경기도 거주자가 지자체로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비과세 소득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특정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지자체 복지 정책에 따른 지원금으로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자격 유지와 신고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 확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연말정산 시 해당 수당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