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경호수당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식사대나 보육수당 등 일반적인 비과세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공무원 비과세 수당의 종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수당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식사대 비과세 여부: 실제 음식물 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식 제공 현황 점검
• 보육수당 적용 조건: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생년월일 확인
• 피복비 인정 범위: 제복이나 작업복은 법령에 따른 착용 의무가 있는지 지급 규정과 실제 착용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