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감면세액계산서 작성 시 일자리안정자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금은 사업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이 아닌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작성 시 일자리안정자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금은 사업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이 아닌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를 예로 든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제품 판매를 통해 얻은 매출 소득인 경우 | 포함 |
|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인 경우 | 미포함 |
세액감면의 기초가 되는 감면소득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국고보조금(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사업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받는 수익입니다. 이 경우 조세법상 감면대상 사업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작성 시 일자리안정자금 수입금액을 감면소득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