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과거 사업자등록 경험이 있어도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거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현재 사업이 과거와 다른 종류의 업종이라면 청년창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청년이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했던 이력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30세 청년이 과거 '한식 음식점' 폐업 후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창업한 경우가능
30세 청년이 과거 '커피전문점' 폐업 후 현재 동일한 세분류의 '카페'를 다시 창업한 경우불가

업종 세분류에 따른 창업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산업 분류 체계)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 당시 대표자가 청년 요건(감면 적용 나이)을 충족해야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세분류 코드 대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과거와 현재 사업의 세분류 4자리 코드가 다른지 확인
  2. 청년 요건 점검: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지 확인하고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 차감 후 요건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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