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는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수당은 사회보장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용 중 하나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의 비과세 여부는 지급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혜택을 올바르게 적용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입금 주체 확인: 급여 통장에 찍힌 입금자가 지자체장이나 국가 기관인지 확인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점검: 담임교사나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확인
3.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연말정산할 때 비과세 항목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정리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입금해 주는 근무환경개선비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