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과 학습보조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 수당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보훈급여금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정책적 목적이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특정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소득을 규정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금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 항목 확인: 수령하는 수당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보훈급여금인지 지급 기관의 안내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2. 학습보조비 점검: 지급받는 항목이 법령에 따른 학습보조비 대상인지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