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은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포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인이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신고 포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조직입니다. 따라서 공단이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며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포상금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주체 확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곳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공기관인지 확인
• 포상금 근거 확인: 수령한 포상금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에 해당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