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근무를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사유로 실제 근무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더라도, 이를 1개월로 간주하여 해당 월의 비과세 한도를 전액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이는 국외 근무의 시작과 종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월에 실제로 받은 국외근로소득이 업종별 비과세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급여액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근무 장소와 급여 수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월 20일에 출국하여 1월 31일까지 국외에서 근무한 경우 | 가능 | 1개월 미만 근무 시에도 1개월로 간주하여 비과세 한도 적용 |
| 국외 건설현장에서 15일간 근무하고 해당 월 급여로 400만 원을 받은 경우 | 가능 | 건설현장 비과세 한도(500만 원) 이내이므로 급여 전액 비과세 |
| 일반 국외근무로 10일간 근무하고 해당 월 급여로 120만 원을 받은 경우 | 부분 가능 | 비과세 한도(1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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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업종별 비과세 한도 금액: 일반 국외근로는 월 100만 원, 원양어업이나 외국항행 선박은 월 300만 원, 국외 건설현장은 월 5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해당 월의 실제 급여 수령액과 한도 대조: 1개월 미만 근무 시에도 한도액은 전액 인정되지만, 실제 받은 급여가 한도보다 적다면 그 급여액만큼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외 근무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더라도 업종별 한도 내에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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