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조전임자는 실질적인 생산 현장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제도는 공장, 광산, 어업 등 현장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정교과서의 편집이나 교정 업무는 이러한 생산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자 역시 현장 생산직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국정교과서 편집원과 노조전임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내 상황이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 직종 일치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에 본인의 직종이 포함되는지 확인
2. 소득 요건 충족: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점검

따라서 국정교과서 소속 노조전임자는 생산직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급여 산정 및 신고 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