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군인이 받는 수당 중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위험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낙하산 강하, 수중 파괴, 항공 및 함정 근무 등 위험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무 특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실제 지출한 비용을 갚아주는 성격) 급여로 인정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에서 명시한 특정 수당 항목에 해당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수당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비과세 대상 수당 항목
위험근무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특수기술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장비운용항공수당, 함정수당

확인 방법

  1. 항공수당 요건 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 점검
  2.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연말정산 시 해당 수당이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3. 지급 근거 대조: 부대 지침과 법령의 일치 여부를 통한 과세 대상 판단

따라서 본인이 받는 수당이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급여 시스템과 명세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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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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