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제공이익은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이익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택제공이익의 비과세 요건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법인의 출자임원이 받는 사택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소액주주인 임원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은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자금 대여 이익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택제공이익과는 구분되지만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차인 명의 확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법인 또는 사업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급여 항목 점검: 급여명세서에 주택수당 등 임차료 보조 항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 비용 부담 주체 확인: 종업원이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