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처리 시 총급여액이 낮아져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항목별 요건 확인과 지급명세서 기재 등 행정적 관리 단계가 추가됩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의 기준 금액이 함께 낮아지므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월 20만 원의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비과세 항목의 행정 관리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특정 항목은 비과세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항목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총급여액이 달라지면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문턱값도 함께 변동됩니다.

비과세 적용 시 행정 누락을 방지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기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 공제 문턱값 대조: 총급여액 감소로 인해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 문턱이 낮아졌는지 지출 내역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