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서 식대를 분리하여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은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조건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연말정산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 식당에서 무상 식사를 제공받으며 식대 20만 원을 별도로 받는 경우 | 과세 대상 |
| 외부 식당에서 개별 식사하며 급여 항목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된 경우 | 비과세 가능 |
식대 비과세 요건과 근로조건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구성항목은 핵심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기존 기본급에서 식대를 분리할 때는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 현물 식사 제공 여부 확인: 사내급식 등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는다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사대는 과세 급여로 합산하여 신고
- 지급 근거 및 계약서 점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식대 지급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된 임금 구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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