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보조비를 늘리면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절감되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식대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여 항목별 세금과 임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급과 식대보조비는 과세 여부와 임금 산정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급여 항목 구성에 따라 근로자의 실수령액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비용 부담도 함께 변동합니다.

급여 체계 변경 시 법적 위험을 예방하려면

• 최저임금 준수 여부: 식대를 포함한 정기 임금 합계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 점검합니다.
• 취업규칙 확인: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연장수당 산정액이 달라지므로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 임금 수준 유지: 최저임금 산입을 이유로 기존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은 금지되므로 총급여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