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명칭의 수당이라도 개별 직원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수당의 명칭이 아닌 「소득세법」이 정한 수령자의 자격, 급여 수준, 지출의 실질적 성격 등 법령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전 직원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과세 대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수당 명칭보다 수령자의 자격이나 급여 수준 등 실질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비과세 수당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식사대: 급여 대장과 식단 운영 현황을 통해 사내급식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자녀보육수당: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통해 자녀가 6세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지 소득확인증명서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