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 연구원이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 소속 직원이 연구수당을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규정합니다. 디자인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은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연구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도 포함하여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직무 수행 성격 확인: 연구활동 직접 종사 또는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무 기술서나 인사 명령지 점검
2. 지급 금액 한도 확인: 지급되는 수당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과세 처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