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로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주체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민간어린이집(민간 운영) 근무가능
국공립어린이집(지방자치단체 운영) 근무불가

국공립어린이집의 감면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운영 주체 확인: 어린이집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 해당하면 감면 적용 중단
  • 전환 시점 확인: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시점을 확인하여 전환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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