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로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어린이집 운영 주체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민간어린이집(민간 운영) 근무 | 가능 |
| 국공립어린이집(지방자치단체 운영) 근무 | 불가 |
국공립어린이집의 감면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운영 주체 확인: 어린이집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 해당하면 감면 적용 중단
- 전환 시점 확인: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시점을 확인하여 전환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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