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단독 명의 차량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부부 공동 명의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핵심입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매달 차량유지비를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 차량의 비과세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근로자 본인의 소유 차량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동차 등록증 확인: 근로자 본인의 지분이 포함된 공동 명의 등록 여부 확인
2. 급여 지급 방식 점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