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 임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아야 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 임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직원이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내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경우 | 가능 |
| 임직원이 시내출장 시 발생한 실제 여비를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 불가 |
실비변상적(실제 지출을 대신하는 성격)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