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발생 원인과 성격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산재보상금이나 국가보안법상 포상금 같은 비과세 소득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특정 사유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보상금 성격별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정의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에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금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령 및 계약서 확인: 보상금 지급 근거를 확인하여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확인: 토지 수용 보상금의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파악합니다.
• 기타소득 금액 확인: 유실물 습득이나 위약금 성격의 보상금이 신고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