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 체계상 보육수당 명목의 급여를 실제로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누락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보육수당 비과세의 법적 기준과 경정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항목 중에 보육수당 성격의 급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급여 명세서 확인: 보육수당 항목 명시 여부 확인 및 누락 시 5년 이내 경정청구 신청
• 자녀 연령 확인: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여부 확인을 통한 비과세 요건 충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