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외 항행 선박 근로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외항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외항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례를 통해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은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 제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조세조약 내용 확인: 대한민국과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내용 확인. 국제운수 선박 종사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 점검
• 실질적 관리장소 확인: 선박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