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은 각 소득별로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비변상이나 복리후생 등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소득 구분 | 주요 비과세 항목 |
|---|---|
| 근로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월 20만원 이내 보육수당 |
| 사업소득 | 논·밭 작물 생산 소득,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 등 제외) |
| 연금소득 | 유족연금,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연금 |
| 기타소득 | 보훈급여금, 국가보안법 상금, 종교인소득 중 실비변상적 지급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