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은 국가의 과세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정 소득을 의미합니다. 해당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의 항목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식사대 적용 방식: 사내급식 제공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급식 제공 여부를 점검합니다.
• 자녀 보육수당 요건: 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인지 확인하고 급여 항목이 비과세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기준: 본인 소유 주택 수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여부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