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장해일시금과 장해연금 모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신체적 장해로 인해 급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급여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특정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의 종류와 사유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또는 비직무상 사유로 장해를 입어 받는 보상금은 공무원과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명목 확인: 수령하는 급여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장해일시금 또는 장해연금인지 사학연금공단의 지급 명세서를 통해 확인
• 지급 사유 점검: 해당 급여는 직무상 사유인지 비직무상 사유인지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지급 사유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