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대위신청하여 보전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미리 지급한 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급여 수급권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는 실질적인 고용보험 급여의 성격을 유지하므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범위 대조: 지급한 급여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지 급여 명세서와 고용보험 지급 결정문을 대조하여 확인
• 의무 지급분 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60일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