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과거의 무단 사용에 대해 지급받는 순수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고압선 아래 토지인 선하지에 대해 보상금을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하지 보상금의 기타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금액이 본래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사례금 성격을 띠거나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에 해당하면 다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 원인 확인: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지상권 설정 계약인지 아니면 과거 무단 사용에 대한 배상인지 계약서나 판결문으로 확인
2. 금액 구성 점검: 지급받은 금액에 본래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나 법정 이자 외의 추가 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세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