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동일한 과세연도에 특정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항목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과세연도에 특정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항목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 불가 (하나만 선택) |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 가능 (중복 적용) |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정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기업의 기술 개발 지출) 세액공제와 같이 법령에서 중복 적용 배제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항목은 다른 감면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감면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장부 기록 및 관리)하고, 감면 대상이 아닌 사업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