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가상각 여부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실제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까지 반드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가상각 여부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실제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까지 반드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을 보유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상황별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손 발생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 미의무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실제로 적용받는 경우 | 의무 |
| 세액감면 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만 적용받는 경우 | 미의무 |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등은 사업자가 감가상각을 누락하여 혜택을 중복으로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에 한하여 상각범위액까지 감가상각비 계상을 강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