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으면 반드시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요?

세액감면이나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 세액공제만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자산을 취득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감가상각 의무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만 적용받는 경우감가상각 의무 없음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까지 반드시 계상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만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감면 기간에 감가상각을 누락하여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금액만큼 상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가상각 의무를 판단하려면

  1. 세제 혜택 종류 확인: 세액감면인지 세액공제인지 확인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결정
  2. 자산 장부가액 관리: 추계 신고 시 감가상각비가 계상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장부가액 관리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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