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계약(네트제) 근로자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후계약 특성상 감면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의 예시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법적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이나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해당 법령은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신청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는 구조라면, 감면 혜택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세액 부담 감소로 이어집니다.

환급금 귀속 권한을 점검하려면

1. 세금 부담 주체 확인: 근로계약서로 세금 부담 주체를 파악하여 환급금 귀속 권한 점검
2. 계약 조건 협의: 감면 신청이 실지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회사 담당자와 계약 유지 또는 조정 협의